중소기업 지원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정의와 적합업종을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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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소기업 지원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정의와 적합업종을 중심으로 2022.02.28

표지

Series No. 2022-01

연구보고서 중소기업 지원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정의와 적합업종을 중심으로 #경쟁정책 #시장규제: 진입, 가격, 품질규제 #중소기업

2022.02.28

  • 프로필
    김민호 연구위원
  • KDI
    박우람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로 대변되는 기업규모별 정책이 대상 기업의 활동과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소기업 규모기준 변경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책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구성을 소개하고, 연구의 대상인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기준과 기업규모별 기업의 비중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기업 수 기준으로 99%를 넘게 차지하여 중소기업의 정의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 구분되어 수립시행되는 여러 지원정책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 및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2장에서는 모든 중소기업 정책이 규모의존 정책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특정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효과가 아닌 규모의존 정책의 전반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규모의존 정책의 효과는 중소기업 기준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업의 성과 변화를 통해 특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준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지정과 해제의 변화가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모기준의 변경에서 의도한 고용의 성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 지정이 해당 기업의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세제혜택 및 지원사업의 영향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명확한 원인에 대한 분별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반면, 중소기업 지정이 해제된 기업에서 1인당 매출액의 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나, 실제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머무를 유인이 존재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기업규모별 정책 중 대기업의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특정 업종의 보호를 통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사업은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산업 전반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특정 업종에서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제도가 의도치 않게 경제 전반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의도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결과를 논의하였다. 특히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장도 언제든 생산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유인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 혹은 사업체의 생산성, 규모 등의 특성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최근 연구들의 주장과 결을 같이한다. 경제 전체의 영향을 고려할 때,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의 자원배분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정 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려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 혹은 사업체 수준의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규모에 의존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의미도 있다.
영문요약
Government support program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and regulations for large firms are all size-dependent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ME definition and the small-scale reservation policy on SMEs' performance.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when designing the criteria for the SME support policy.

Chapter 1 introduces the criteria for defining SMEs and presents the distribution of firms according to the SME size categories. In Korea, SMEs account for over 99% of the total number of business enterprises, meaning that the definition of SMEs is broad enough to include most firms. There are numerous policy programs and tax benefits for SMEs in Korea and this chapter lists those support policies according to various size categories.

Considering all SME policies are size-dependent, Chapter 2 examines the effect of size-dependent policies overall, not of individual and specific policy, by analyzing changes in firm performances and employment with a change in the criteria used to categorize SMEs. We exploit the changes in the SME status of each individual firm by the change in the criteria to measure the effects. The result shows that the criteria change from the employment size categories into the turnover size categories has little impact on achieving the intended growth in employment. However, newly designated SMEs show significantly increased sales. This finding can be interpreted as indirect evidence of positive effects from tax benefits and support programs targeting SMEs, but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find direct evidence. We also fou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ecrease in sales per employee for the firms whose SME status is withdrawn, suggesting that there exists an incentive to maintain the status.

Chapter 3 demonstrates the economic effects of reservation policy for SMEs. Among an array of size-dependent policies, the reservation policy is one of the most restrictive policies since it directly regulates the entry and production activities of large enterprises for specific goods.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although reserving certain markets may temporarily safeguard the SMEs producing the products, this effect is temporal and not beneficial to the industry's overall growth. The reservation policy may be of little use in securing the competitiveness of SMEs and can potentially exacerbate the misallocation of the resources among the enterprises within the economy. This study also points out that even in the markets not reserved for SMEs, investment incentives may shrink on the uncertainty that their production activities could be restricted at any tim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consistent with recent studies arguing that the diverse distribution of firm characteristics such as productivity and size should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SME policies. The overall productivity of an economy can increase when resource allocation shifts from low-productive firms to high-productive ones. In turn, it shows the need to check whether a policy operates against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when examining the impact of a specific policy on the economy as a whole. Furthermore, this study is relevant to the field of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SME policy by providing empirical analysis at enterprise or establishment level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기업규모별 정책 대상과 지원 현황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기업규모 정의와 비중
 제3절 기업규모별 지원정책
 참고문헌

제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의 효과와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 변경
 제3절 선행연구 개괄 및 본 연구의 의의
 제4절 기업활동조사
 제5절 실증분석 결과
 제6절 결 론

제3장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
 제1절 적합업종 지정제도와 선행연구
 제2절 적합업종 분석
 제3절 적합업종제도가 사업체 성과에 미친 영향
 제4절 적합업종제도가 산업에 미친 영향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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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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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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