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과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연구보고서 디지털 기반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과제 2021.12.31

표지

Series No. 2021-07

연구보고서 디지털 기반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과제 #산업연구: 서비스업 #무역구조 및 정책 #기술혁신 및 창업

2021.12.31

  • KDI
    한재필
  • 프로필
    구자현 산업ㆍ시장정책연구부장
  • 프로필
    김정욱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 프로필
    한성민 공공투자정책실장
  • KDI
    이종관
  • KDI
    이규엽
국문요약
코로나19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기업들은 사업장을 폐쇄하고 대면회의를 중단하는 대신 재택근무, 원격회의 등 비대면 활동을 확대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교육, 생필품 구매, 음식 배달, 피트니스 등의 활동을 온라인 혹은 모바일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기존의 수요와 공급 체계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였고, 경제 활동의 변화된 양상은 향후에도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생활양식의 신속한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1990년대 인터넷의 확산 이후 지난 30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디지털 기술 덕분이다. 디지털 기술은 특정 제품 혹은 서비스를 위한 제한적 활용 수준을 넘어 교육, 일자리, 생활방식을 포함한 경제·산업·사회의 양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GPT)로 자리 잡았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이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사회의 급격하고도 전반적인 변화로 체감되지만, 그에 앞서 기업의 행태에 큰 변화를 야기하였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디지털 기술 발전은 기업들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혁신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업무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무역의 확대를 촉진시켜 디지털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기회도 확대시킬 것이다. 반면, 디지털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사이버 보완에 대한 위험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무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로 인해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업, 정부정책, 규제, 일자리, 교육, 글로벌환경의 여섯 가지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와 디지털 사회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을 고찰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와 기대효과를 파악하고,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양상 및 수준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이 디지털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강소기업(Strong SME)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선제적으로 고찰하여 신산업의 원활한 성장을 돕는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제4장에서는 자동화의 구체적인 형태인 산업용 로봇이 국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미래 교육에 대비하며 우리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으로의 전환과 그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제6장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인 디지털 무역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최근 부상하는 통상 이슈를 고찰한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을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도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어떤 디지털 기술과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지 컨설팅을 수행하는 가운데 해당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디지털 전환 정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총괄 또는 통합 정책의 기능도 필요하다.

둘째로, 디지털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산업을 기존 체계와 조화시키기 위해 규제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그간 규제 개혁은 규제의 완화나 규제 철폐로 인식되어 왔으나, 현재의 급속한 디지털화는 규제의 명확화, 규제의 선제적 정비 및 적시 제공, 규제품질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로,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의 개편 등으로 로봇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제조업의 중숙련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근로자들이 노동수요가 확대되는 분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며, 고등교육이 로봇과 보완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로, 인공지능 등의 활용으로 교육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은 학업능력의 하락과 교육격차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 피드백 강화,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 확산, 지속적인 학업진단 시스템 도입 등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며,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무역을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 디지털 무역 통계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무역협정을 확대하며, 해외의 데이터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가운데 디지털 무역분쟁 시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영문요약
COVID-19 has caused many changes socially and economically. While closing their workplaces and stopping face-to-face meetings, companies expanded non-face-to-face activities such as working from home, webinar. In addition, consumers switched activities such as education, daily necessities purchase, food delivery, and fitness to online or mobile methods. COVID-19 caused a rapid change in the existing supply and demand system, and the changed pattern of economic activity is more likely to continue in the future.

The rapid transformation of lifestyle in the global pandemic situation was possible thanks to digital technology that has continued to develop over the past 30 years since the spread of the Internet in the 1990s. Digital technology has become a general-purpose technology that causes fundamental changes in economic, industrial, and social environment, including education, jobs, and lifestyles, beyond the level of limited use for specific products or services.

In particular, digital technology has undergone a rapid commercialization due to the expansion of infrastructure for high-speed transmission and computation of large amounts of data, the emergence of data-based applications, and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of hardware technology. The demand for digital technology has soared due to COVID-19, and it has emerged at the forefront of our society.

This phenomenon, also called digital transformation, is felt as a rapid and overall change in society. However, Companies has been feeing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before Covid-19. Advances in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Cloud, Big Data, and Mobile have provided companies with opportunities to innovate through new business models, while causing fundamental changes in the way companies work.

Digital transformation is expected to be positive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economic growth by promoting the emergence of new products and services and enhancing work efficiency. In addition, digital transformation will promote the expansion of digital trade, thereby expanding export opportunities for products and services through digital. On the other hand, while the risk of cyber security is expected to increase due to high dependence on digital technology,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automation and digitalization of work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employment.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asks for digital transformation and policy directions for stable transition to a digital society in six dimensions: corporate, government policy, regulation, job, education, and global environment.

Chapter 1 identifies the key elements and expected effects of a company's digital transformation, and presents the patterns and levels of digital transformation of domestic companies. Chapter 2 examines policy challenges for digital transformation of SMEs so that SMEs can grow in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y using digital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strengthening innovation capabilities. Chapter 3 preemptively examines all problems related to the emergence of new industries using digital technology to seek ways to improve regulations that help the smooth growth of new industries. Chapter 4 quantitatively analyzes whether industrial robots, a specific form of automation, replace domestic jobs. Chapter 5 discusses the transition to digital educ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tasks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the problems of our public education. Chapter 6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centering on digital trade, a new economic opportunity in the digital era, and examines recent trade issues.

This report summarizes the policy directions that can minimize the side effects that may be caused by digital tansformation while using digital transformation as a stepping stone for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First of all, in order to produce a good performance for digital transformation of domestic SMEs,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readiness of SMEs for digital transformation and provide necessary policy support to SMEs while conducting consulting on what digital technologies and capabilities to be equipped with. In addition, policy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is needed so that the government's various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for SMEs can be linked to each other.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regulations in order to harmonize newly emerging technologies and industries with the existing system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a digital society. Regulatory reform has been recognized as deregulation, but the current rapid digitization requires clarification of regulations, preemptive modification and timely provision of regulations, and advancement of regulatory quality.

Third, the trend of robot increase is expected to continue due to continuous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dustrial structure reorganization, so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vulnerable, centering on mid-skilled job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t is necessary to expand vocational education so that workers can move smoothly to areas where labor demand is expanding, and to help higher education acquire robot utilization skills and complementary skills.

Fourth, the educational gap should be narrowed b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analyzed that non-face-to-face education due to COVID-19 has decreased academic ability and widened the educational gap.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policy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such as strengthening learning feedback, spreading customized education at each student level, and introducing a continuous academic diagnosis system, are considered to be feasible through transition to digital educ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Finally, in order to expand the market through digital trade, digital trade statistics should be advanced, digital trade agreements should be expanded,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to preemptively respond to overseas data regulations, and support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resolve digital trade disputes for SME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기업의 변화
 제1절 서론: 디지털 전환과 도전과제
 제2절 디지털 전환의 개념, 이점, 어려움
 제3절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양상
 참고문헌
 부 록

제2장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제
 제1절 논의 배경
 제2절 국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현황
 제3절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 해외 사례
 제4절 국내 디지털 전환 정책 현황
 제5절 국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과제
 참고문헌

제3장 디지털 시대의 규제개혁
 제1절 신기술·신산업 규제 현황
 제2절 데이터 산업의 규제 현황과 개선방향
 제3절 신기술·융합기술의 규제 쟁점과 개선방안
 제4절 신기술·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틀 제시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로봇과 일자리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제3절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
 제4절 실증모형
 제5절 실증분석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인공지능 활용 교육으로의 전환과 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OECD PISA 자료를 활용한 한국 교육수준 진단
 제3절 코로나19 이후 교육
 제4절 사교육
 제5절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
 제6절 인공지능 교육
 제7절 인공지능 교육 도입과제 및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6장 디지털 무역과 새로운 기회의 창
 제1절 서 론
 제2절 디지털 무역의 확산과 디지털 기반 서비스 무역
 제3절 국내 잠재적 ITES 무역 규모 추정
 제4절 디지털 무역장벽과 기업의 애로사항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7장 디지털 전환 지원 전략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도서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