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분야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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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분야 2022.12.20

표지
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분야 #복지정책 #복지 일반(기타)

2022.12.20

  • KDI
    한국개발연구원

용역보고서는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 대한 보고서로 발주처의 원문공개 동의 여부에 따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Ⅰ부 보건·복지분야 현황 및 투자방향

제1장 보건·복지 분야 투자 현황 및 정책 여건
 제1절 보건·복지 분야 재정 투자 현황
 제2절 보건·복지 분야 정책 여건과 과제

제2장 2022~2026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방향
 참고문헌

제Ⅱ부 보건·복지분야 주요 과제

제3장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정치적·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
 제1절 노인소득 실태와 공적연금 운영 현황 - 노인 빈곤율 논쟁 중심으로
 제2절 공적연금 관련 주요 논점
 제3절 주요 국가들의 공적연금 운영 현황
 제4절 공적연금 지속 가능성 제고 방향
 참고문헌

제4장 건강보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제1절 건강보험 관리의 필요성
 제2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과제
 제3절 결론
 참고문헌

제5장 노인돌봄체계 재구조화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현행 사회적 돌봄체계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노인돌봄체계의 재구조화 목적 및 원칙
 제4절 노인돌봄체계의 재구조화 방향
 제5절 결론
 참고문헌

제6장 아동·가족 및 저출산 대책 개편 방안
 제1절 문제 상황
 제2절 재정 투자 현황 및 평가
 제3절 아동·가족정책 재정 투자 방향과 전략
 제4절 아동·가족 현금지원정책 개편 방안
 제5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개편 방안
 제6절 소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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