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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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2023.09.04

표지

Series No. 2023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조세특례평가(예타, 심층평가, 조특 관련 지침)

2023.09.04

  • KDI
    김형석
목차
요약

제I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및 주요 내용
 제2절 조세특례 제도 관련 사항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및 유사 제도 현황

제III장 타당성 분석
 제1절 타당성 분석의 개요
 제2절 정부개입의 적절성
 제3절 정책목표의 적절성
 제4절 정책수단의 적절성
 제5절 정책대상의 적절성
 제6절 제도운영의 적절성
 제7절 타 제도와의 중복성
 제8절 타당성 분석 소결

제IV장 효과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개요
 제2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3절 제도의 실효성 분석
 제4절 제도의 형평성 분석

제V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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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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