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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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2023.09.04

표지

Series No. 2023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조세특례평가(예타, 심층평가, 조특 관련 지침)

2023.09.04

  • 프로필
    한성민 공공투자정책실장
목차
요약

제Ⅰ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해외 유사 제도
 제4절 설문조사
 제5절 분석의 주요 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형평성 분석
 제3절 소결

제Ⅴ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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