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 산업정책에서 승자 선정 전략의 효과와 시사점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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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 산업정책에서 승자 선정 전략의 효과와 시사점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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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23-10

정책연구시리즈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 산업정책에서 승자 선정 전략의 효과와 시사점 #생산성 및 기업동학 #기술혁신 및 창업

2023.12.30

  • 프로필
    김민호 연구위원
국문요약
기술패권 경쟁 심화, 탄소중립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 속에 국가의 전략적 수단으로 선별적 산업정책이 부상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선별적 산업정책의 주요 수단인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을 집중 조명한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월드클래스300’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해외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적 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선별적 산업정책의 위상 및 역할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의 개념적 틀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선별적 산업정책 현황을 제시한다. 그리고 선별적 산업정책의 효과와 설계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최근 10년간 한국의 산업성장 추이를 산업별, 기업규모별 기업활동 및 생산성 추이를 통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대표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으로 월드클래스300 사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의 정책 시행방식을 소개하고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선별적 산업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영문요약
Amidst evolving industrial environments characterized by intensified technological supremacy competition and the transition to carbon neutrality, targeted industrial policies are re-emerging as a significant tool for major countr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national champion policy, a key instrument of targeted industrial policy. Specifically, it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South Korea's 'World Class 300' project. In addition, it draws implications from international policy cases for creating national champion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or designing effective targeted industrial policies.

Chapter 2 examines the status and role of targeted industrial policies withi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industrial policy and introduces the current policies in Korea. It also discusses the effectiveness of targeted industrial policies. Chapter 3 reviews Korea’s industrial growth trajectories over the past decade by analyzing corporate activities and productivity patterns by industry and firm size. Chapter 4 assesses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champion policy, focusing on the World Class 300 project as a representative case. I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implementation processes and analyzes the project's effectiveness. Finally, Chapter 5 discusses implications from similar international policy cases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targeted industrial policie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별적 산업정책의 이해
 제1절 산업정책의 개념적 틀
 제2절 우리나라의 기업지원 및 선별적 정책 규모
 제3절 선별적 산업정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
 제4절 선별적 산업정책의 설계

제3장 최근 10년간 한국의 산업성장 추이
 제1절 분석자료 및 생산성 추정
 제2절 산업별 성장동학
 제3절 기업규모별 성장동학

제4장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효과
 제1절 월드클래스300 사업의 특성
 제2절 실증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5장 선별적 산업정책 개선방안
 제1절 해외의 선별적 산업정책의 사례와 시사점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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