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현황

제Ⅱ장 관련 연구제도 검토 및 주요 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관련제도 비교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수행방법의 적절성
　제4절 설문조사 결과
　제5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제도의 효과 분석
　제3절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추가 분석

제Ⅴ장 형평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사업소득 규모별 형평성 평가
　제3절 업종별 형평성 평가
　제4절 지역별, 사업소득 규모별 형평성 평가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