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2024.08.30
Series No. 2024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조세특례평가(예타, 심층평가, 조특 관련 지침)
2024.08.30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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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유사 정책 및 관련 제도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4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타당성 분석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타당성 분석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효과성 분석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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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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