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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기술변화가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상황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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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신석하(辛석夏)
  • 발행일 2007/04/11
  • 시리즈 번호 제179호(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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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고용상황이 부진해진 가운데 특히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부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중졸이하 학력계층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고용상황 악화의 비자발적 성향도 강할 뿐 아니라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가 이러한 미숙련 근로자 고용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경제위기 이후 숙련 근로자의 고용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금의 교육프리미엄도 상승하고 있어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의 가능성을 시사

-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가 경제위기 직후 기간에 빠르게 진행되었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추산됨.
- 숙련 근로자의 고용비중 변화를 산업 간 재화수요의 변동을 반영하는 산업 간 변화와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를 반영하는 산업 내 변화로 분해한 결과, 산업 내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3~97년의 72.0%에서 1997~2001년 기간에는 89.1%로 높아졌으며, 2001~04년 기간에는 85.2%로 다소 낮아짐.

- 이러한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회귀분석 결과, 정보통신기술투자 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숙련 근로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경제위기 직후 기간에는 숙련 근로자의 비중 증가가 광범위한 산업에서 발생하여 정보통신기술 이외의 요인도 작용하였음을 시사


□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부진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의 구체적인 내용, 기술변화가 고용상황에 미치는 경로, 기술변화와 제도 간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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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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