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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나는 우리나라 제조업: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의 U-Turn형 성장회복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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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주훈(金周勳)
  • 발행일 2007/04/18
  • 시리즈 번호 제180호(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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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제조업의 성장률(부가가치 기준)은 1990년대에 들어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음. 그러나 그 규모가 1990년대 초의 수준으로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음.

- 제조업의 고용 또한 외환위기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그 규모가 1980년대 말 수준에는 못 미치나 1990년대 전반기 수준으로는 회복되었음.

-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1인당 부가가치 기준)도 최근에 들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안정적 상태를 유지


□ 이 같은 제조업 성장의 U-Turn화 현상은, 1990년대에 들어 발생한 섬유·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부터의 퇴출이 점차 진정되어 가고 전자·자동차 등 기술집약적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에 기인

- 이는 1990년대에 들어 촉발되었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로부터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의미

-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기술혁신역량이 신장된 것이 주요한 요인. 대표적 예로서 R&D 투자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 R&D 투자단위당 창출되는 특허건수(등록 및 출원)가 1990년대에 계속 증가하여 왔음.
- 이는 그동안 조성된 기술지식이 누적되어 성과를 발휘하는 수준에 도달한 결과로 해석되며, 향후 그 효과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성장률(부가가치 기준)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둔화가 서비스업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① R&D 투자의 확대를 통해 기술집약적 산업부문에서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하며, ② 서비스업에서 부가가치 증가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고부가형 업종의 육성이 필요함.

- 특히, 서비스업 육성정책의 기본목표를 고용창출에 두기보다는 생산성의 제고에 집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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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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