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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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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 경제의 성장둔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1990년대에 진행된 산업구조조정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점에도 일부 기인

- 1990년대 초 노동집약적 산업들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제조업에서 퇴출된 인력들이 서비스업으로 진입하여 서비스산업의 고용이 급격히 증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책방향은 제조업의 기술력 향상과 수출 증대에 국한되었고, 고용이 증가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에는 소홀하였음.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구조적 요인은,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은 작은 반면에 생산성이 낮은 유통서비스의 비중은 크기 때문임.

-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부가가치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

- 특이한 것은 사회서비스로서,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 및 사회복지 등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공공부문에 의해 주도되어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음.


□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낮은 수준임.

- 고용비중의 경우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나, 부가가치비중의 경우 선진국과의 격차가 축소되지 않고 있음.

- 그러므로 서비스산업 정책의 핵심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의 증가에 두어야 할 것임.


□ 1970년대에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이 위축되고 서비스산업의 고용이 공통적으로 증가되었으나 정책적 대응의 차이로 부문 간 구성비가 다르게 증가

- 유럽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한 결과 사회서비스가 급격히 증가

-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대책보다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민간에 의한 자구노력으로 저숙련 인력의 유통서비스 비중이 증가

- 미국은 서비스업의 지식기반 확충으로 생산자서비스가 빠르게 증가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낮아 이들의 성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 그중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서비스의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제조업 및 저부가가치형 서비스업에서 퇴출되는 저숙련 인력들의 취업전환 등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지출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함.

- 생산자서비스는 지식기반형 산업이므로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지만 재정지출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생산성 증대에 가장 크게 기여

- 따라서 생산자서비스의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공급 확대 및 개방화에 대한 이익집단들의 반발을 해소하는 것이 당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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