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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KDI 정책포럼

중국의 부상(浮上)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고용·실업 무역구조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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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대일(金大逸)
발행일 2007/08/27
시리즈 번호 제188호(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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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음.

- 중국의 부상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대규모 시장의 발달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증대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

- 중국의 급속한 기술진보는 다양한 산업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도 발생

□ 중국의 부상이 우리나라 고용창출기반에 미친 영향은 아직은 크지 않은 것(0.8%)으로 추정되나, 향후 부정적인 효과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對중국 무역흑자는 고기능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기반을 확충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나, 그 규모에 한계

- 반면 중국은 우리나라 중·고기능 집약적 수출산업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여 수출시장을 상당히 잠식하고 있고(6.9%/년), 이 효과는 증가하는 추세

- 對중국 직접투자가 고용기반을 위축시키는 효과는 아직 크지 않지만, 이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

□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중국과 차별화된 신산업으로의 이동 이라고 판단

- 양질의 고용기반 창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제고를 통해 제조업 내 신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필요

- 신산업은 반드시 제조업에 국한될 필요가 없으며, 고용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교육·의료·금융 및 사업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규제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

'경제위기이후 한국경제구조변화의 분석과 정책방향 ' 연구보고서　(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