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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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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문형표(文亨杓) , 김순옥, 윤석명, 배준호(裵俊晧) , 김상호, 김재경, 최재식, 류건식, 김용하(金龍夏) , 전영준(全瑛俊) , 민세진, 이항용(李恒鏞) , 임경묵(林敬默) , 조성빈(趙成彬) , 허석균(許碩均) , 박창균(朴倉均) , 한성윤, 박영석, 이재현, 김우찬, 이기영(李基榮)
발행일 2007/12/31
시리즈 번호 07-01-01

원문보기

요약 　제1장 서 언
　　
제1부 :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제2장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정책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
　　제3절 향후 정책방향
　　제4절 요약 및 결론
　제3장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조정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지출비용 분석
　　제3절 각국의 재정조정장치
　　제4절 국민연금의 재정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조정방안
　　제5절 결 론
　제4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제5장 우리나라의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주요국 기초연금·공적부조의 시사점-일본·캐나다·미국
　　제3절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제6장 국민연금의 은퇴유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정내용
　　제3절 국민연금제도의 은퇴유인에 대한 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절 요약 및 결론
　제7장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방안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주요 국가의 급여자동조정장치
　　제3절 국민연금 적용 시 파급효과 추정
　제8장 공무원연금 다층구조화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시뮬레이션을 위한 다층구조화 개혁안
　　제3절 다층구조화에 따른 공무원편익 시뮬레이션 분석 : 미시적 재정분석
　　제4절 다층구조화에 따른 정부재정 시뮬레이션 분석 : 거시적 재정분석
　　제5절 종합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제2부: 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제9장 퇴직연금 운용실태 평가와 제도 개선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확정 및 주요 특징
　　제3절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성과
　　제4절 퇴직연금발전 장애요인 및 개선과제
　제10장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규제 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퇴직연금 재무건전성규제 관련 선행 연구
　　제3절 주요국의 재무건전성 규제와 제반특징
　　제4절 퇴직연금 재무건전성규제 현황 및 문제점
　　제5절 퇴직연금 재무건전성규제 개선방안
　제11장 퇴직연금제도의 휴대성 제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분석 방법 및 자료
　　제3절 분석결과
　　제4절 결과해석 및 결론
　제12장 미국의 401(k) 제도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미국의 401(k) 제도
　　제3절 401(k)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
　　제4절 결 론
　제13장 일본 확정갹출연금 도입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점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일본의 확정갹출연금의 구조
　　제3절 일본 확정갹출연금의 동향
　　제4절 일본 확정갹출연금의 시사점
　　제5절 결 론
　제14장 개인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개인연금제도의 의의와 역할
　　제3절 개인연금제도의 현황
　　제4절 결 론

제3부: 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제15장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 론
　　제2절 연금자산의 규모와 자산배분
　　제3절 국민연금과 금융시장
　　제4절 국민연금의 주식거래에 따른 가격효과
　　제5절 결 론
　제16장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한 공적연금의 영향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분석모형
　　제3절 계산결과
　　제4절 결 론
　제17장 국민연금기금의 장기투자 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기금의 규모
　　제3절 국민연금기금과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제4절 국민연금기금 투자의 장기 방향
　제18장 선진국의 공적연금 지배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국가별 공적연금기금 지배구조 비교
　　제3절 해외 국가별 비교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제19장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기존 국민연금기금운용지배구조 개선 방안 비교
　　제4절 국민연금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방안
　제20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조직체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 보상설계에 따른 전문성 강화와 분할운용에 관한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연금지배구조와 운용성과
　　제3절 기금운용조직에 관한 비용편익분석
　　제4절 시뮬레이션 결과
　　제5절 결 론
　제21장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남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의결권 집중의 문제
　　제3절 의결권 행사 이외의 주주권행사 문제
　　제4절 타 주주의 소송제기 관련 문제
　　제5절 외국 기업에 대한 주주권행사 문제
　　제6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