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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산업의 경쟁구조와 산업집중 분석: 광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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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재형(李在亨)
  • 발행일 2007/12/31
  • 시리즈 번호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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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광업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우리 산업의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집중 분석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성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은 2005년 현재 전 산업에 걸친 총매출액의 30.3%를 차지하고 있는데, 100대 기업 가운데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47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53개로 나타났다.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서는 상위 100대 기업이 출하액의 44.8%, 종사자 수의 16.3%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 부문의 100대 기업은 매출액의 30.8%, 종사자 수의 7.7%를 차지하고 있는데, 100대 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금융·보험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현재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산업집중률 분포를 보면, 484개 세세분류 산업 가운데 경쟁형이 44.0%, 저위과점형이 16.7%, 중위과점형이 18.4%, 고위과점형이 14.0%. 독점 및 준독점형이 6.8%로 나타났다. 우리 산업을 주도하는 초대형 산업의 경우 많은 수가 고위과점형에 속해 있다. 1980년 이후 지난 26년간 광업 및 제조업의 평균집중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다. 경제위기 시에 평균집중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경제위기가 수습되면서 집중률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을 적용할 때, 광업 및 제조업 부문 1,887개 품목 가운데 23.5%가 독점형, 11.6%가 과점형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점형 품목은 여타 경쟁유형의 품목에 비해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시장의 평균집중률 역시 산업집중도 변화와 유사하게 지난 26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집중률이 낮게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평균집중률은 CR3=24.3%, HHI=63으로 광업 및 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 산업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업의 집중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집중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규모별로 보면 소규모 산업은 평균집중률이 매우 높지만, 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평균집중률이 낮아지다가 산업규모가 5조원 이상인 대규모 산업에서는 다시 집중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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