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복지

연구보고서

의료보험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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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하청(延河淸) , 박종기(朴宗淇) , 민재성(閔載成) , 한달선(韓達鮮) , 박재용(朴宰用) , 김일순(金馹舜) , 홍종덕(洪鍾德) , 김학영(金學泳)
발행일 1983/03/22
시리즈 번호 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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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의료서비스의 기회를 균등하
게 제공하려는 의료보장정책은 국민이 복지향상과 관련되는 사회개
발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잇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시작연도인 1977년에 의료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도
입?정착되어 1982년 현재 그 적용인구가 전국민의 32%로 확대되
었고, 그 동안 제도적으로도 많은 내실을 다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피용자와 공무원 등 봉급생활자에만 적용대상
을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국민들에 대한 의료보험
정책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병원의 환자집중 현상, 보험환자와 일반환자의
차별대우, 의료보험 수가와 일반수가의 차이에 의한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가중 등 많은 사회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 및 관련보
건의료제도의 개선?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의
료보험사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