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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의 망 중립성 규제 연구: 경쟁과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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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수일(李秀一) , 김정욱(金政昱)
  • 발행일 2008/12/31
  • 시리즈 번호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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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들어 인터넷서비스 품질(QoS) 보장 등을 근거로 하여, 기존의 선입선출방식의 인터넷 전송구조에서 탈피, 망을 프리미엄망과 기본망으로 분리하여 정보의 종류 또는 정보의 송?수신자에 따라 전송을 차등화하고 QoS가 보장되는 프리미엄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사업자(CP)에게 추가적인 과금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전송차등화 및 CP에 대한 추가 과금의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주장들의 이론적?현실적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망 투자 유인의 제공이 나 QoS의 보장을 위하여 전송차등화의 허용이 불가피한 것은 아님을 보였다. 다만, 전송차등화가 QoS 보장을 위한 비용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점에 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CP와 수직결합된 ISP는 경쟁 CP를 차별할 유인을 지니며,전송차등화는 그러한 차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망 이용 대가가 과도하지 않고 기본망의 품질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한, 전송차등화와 추가적인 과금의 허용이 금융제약에 처한 중소 신생 CP의 혁신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송차등화와 CP에 대한 추가 과금은 허용하되, 인터넷상에서의 공정경쟁과 혁신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망 중립성 규제와 이를 보완하는 정책들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 CP와 수직 결합된 ISP의 경쟁제한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 정비, ② 프리미엄망 사용에 대한 과도한 요금 부과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 도입, ③ 기본망에 대한 최소한 의 전송품질규정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망 중립성 규제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경쟁 활성화와 사업자 전환 비용감소를 위한 제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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