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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투자가 신규 제조업 입지에 미치는 영향: 서해안고속도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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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형태(金亨泰) , 안상훈(安相勳)
  • 발행일 2009/12/31
  • 시리즈 번호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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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는 국가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고속 도로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 특히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경제활동의 공간적 변화를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인프라 투자가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을 신규 제조업체 입지 변화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지역발 전정책과 교통하부구조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2001년 전후 10년간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설정하고 광공 업미시데이터 및 설명변수를 연구의 공간적 분석 단위인 읍·면·동 수준에서 시계열로 연결한 후, 고정효과를 기반으로 한 패널모형을 통해 횡단면 분석이 상관관계의 설명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여 신규 고속도로 건설과 신규 제조업 체의 입지 간 인과관계를 조명한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 고속도로에의 접근성이 일부 신규 제조업체의 입지결정에 여전히 중요하지만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이 기술수준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신규 제조업체의 공간적 분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서해안고속도로가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건설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본 연구는 제조업 체의 평균임금, 평균지가, 기존 업체의 집적으로 인한 부문 간 집적효과 또한 신규 제조업체의 입지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 히, 평균임금은 첨단산업의 입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기업의 기술수준이 낮아질수록 신규 입지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균지가는 기술수준이나 규모에 관계 없이 신규 제조업체의 입지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 있다. 첫째, 서해안고속도로와 같은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역개발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산업체의 집적과 부문 간 클러스터링이 없다면 신규 고속도로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규 고속도로의 노선 및 IC 선정 시 지역의 기존 경제활동 집적지와 계획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의 평균지가가 신규 제조업체의 유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은 교통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산업용지 분양가가 높다면 신규 교통 인프라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가 산업용지 분양가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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