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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의 발전적 기능과 개선방향 : 성장거점도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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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황인정(黃仁政)
  • 발행일 1983/09/30
  • 시리즈 번호 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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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의 확산과 거대도시의 지나친 비
대화에서 오는 부작용을 감안하면, 새로이 대두되는 중소도시의 발
전적 역할에 대한 검토와 나아가서 도시행정의 개선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15개 성장거점
도시를 지정하여 국토의 균형적 개발을 통해서 경제사회 발전을 촉
진하고자 기도하고 있다. 중소도시는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1)지
역개발의 주도 2)대도시 인구집중의 억제 3)도시 속에서 농촌다운
분위기 보존 4)근대성의 전파 5)정치행정 발전의 요람으로서의 역
할을 한다. 그러나 지난 70년대에 있어서 15개 도시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거대도시의 성장하는 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
지 못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시대적 상황은 정책조정과 행정쇄신을
통해서 더 큰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5개 성장거점도시의 역할의 상대적 미흡은 도시행정의 역량분
석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도시예산의 기능적 분류나 인구 순이동
률로 본 도시의 주민복지수요 충족도를 보아도 중소도시의 행정역
량의 상대적 낙후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소도시가 바람직한 수준의 발전적 역할을 수행키 위
해서는, 1)중앙과 도시간의 기한 조정 2)도시재정의 확충과 운용체
제 개선 3)중소도시의 비교우위 확보 4)도시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의
제도화 5)중소도시의 連繫帶 개발과 관리 6)도시행정의 관리기술
혁신 및 7)도시행정기구와 인사의 개혁 등의 행정적 과제를 해결해
야 할 것이다.

도시행정은 정태적? 기계적 장치로 이해될 수는 없다. 그것
은 크게는 국가사회의 발전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작게는 배
후지역사회의 개발을 주도하는 동태적 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행정의 발전적 동태성은 앞으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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