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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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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민재성(閔載成) , 박재용(朴宰用)
  • 발행일 1984/08/31
  • 시리즈 번호 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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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업대상의 표본조사로서 퇴직금과 관련된 현황
을 분석하여 퇴직금제도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이와 아울러 우리
나라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우리 나라 퇴직금제
도의 성격, 변천과정, 제도내용, 세제내용,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의
내용과 현황 및 특수직의 퇴직금제도 등을 개관하였고, 제3장에서
는 3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
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우리 나라 퇴직금제도와 가장 유사한 일
본의 퇴직금제도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검토해 보고, 제5장
에서는 몇몇 구미국가의 퇴직금제도 실정을 비교?검토하였다. 제6
장에서는 우리 나라 퇴직금제도를 각국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문
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추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건의를 제시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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