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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촉진을 위한 지역산업입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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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형태(金亨泰)
  • 발행일 2010/12/31
  • 시리즈 번호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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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효과적인 지역산업입지정책 및 광역경제권 발전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의 주요 대규모 교통인프라 투자 가운데 하나인 고속전철의 개통을 포함한 입지요인의 변화가 신규 제조업체, 특히 소위 ‘KTX 경제권’ 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첨단산업의 공간적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토지이용패턴이 상이한 기존 거점도시 정차역과 신규 정차역으로 구분·분석하였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2004년 4월 개통된 고속전철 및 지가 등의 변화가 신규 제조업체의 입지에 미친 영향을 읍·면·동 수준의 상세한 공간적 단위에서 고정효과를 이용한 패널 음이항모형의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점도시의 기존 정차역의 경우 고속전철의 개통이 첨단산업의 정차역 인근 지역에 대한 입지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규 정차역의 경우는, 고속전철 개통 자체는 첨단산업의 입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전반적인 도로인프라 수준의 확충은 첨단산업의 입지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고속전철 정차역을 중심으로 인근에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광역경제권 개발을 선도하려는 지역개발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고속전철 정차역 인근의 전반적인 교통인프라 수준의 향상을 통해 혼잡을 완화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차역 주변의 토지이용패턴 및 특화산업이 정차역별로 상이한 만큼 구체적인 지역산업입지정책은 각 정차역 주변의 토지이용여건 및 산업여건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체의 입지 결정 시 매우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간주되는 지역의 평균지가의 경우 기술수준의 차이 및 기존 정차역 또는 신규 정차역 여부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평방미터당 지가가 만원 상승할 경우 예상되는 신규 첨단산업체 수가 0.23~0.3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 신규 산업투자를 촉진하려 할 때 부지의 공급가격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집적의 이익을 통제하기 위한 대리변수로 사용한 지역의 제조업체 종사자 수의 증가 또한 신규 업체의 입지 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인데,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각 기술군별 클러스터링이 신규 제조업체의 입지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교통인프라 수준이 개선되고 클러스터의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더라도 산업체, 특히 기술군별 산업체의 특화를 위한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지 않으면 입지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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