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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시장구조 :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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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규억(李奎億) , 이재형(李在亨) , 김주훈(金周勳)
  • 발행일 1984/12/25
  • 시리즈 번호 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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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특정한 중심적 명제를 일관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조직 연구에 기본이 되는 시장 및 시장구조에 대한 개
념과 우리 나라의 관련통계 자료를 정리하고 이에 나타난 우리 나
라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특징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사하였다.
통계분석 대상연도는 1981년이지만 단기 추세를 보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1977년의 통계를 대비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중에서
구체적인 통계로부터 추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구조의 변모에 따라 시장 및 산업범위 劃定을 위한 통계적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체제상의 산업수도 크게 변화하였
다. 분류체제 개정연도인 1975년과 1984년을 비교하면 제조업부문
에 있어서 대중소의 분류산업 수에는 변동이 없지만 산업구조 내지
산업조직 연구에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세분류산업 수는 84개
에서 105개, 그리고 세세분류산업 수는 400개에서 522개로 크게 증
가하였다.

통계 이용상의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는 구조적 특징은 다공장
기업의 존재이다. 1981년의 경우에 다공장기업 수는 전체 제조업부
문 기업수의 2.3%에 불과하지만 출하액 구성비는 36%에 달한다.
따라서 분석의 관점이 기업간 시장력 관계를 규명하려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다공장기업의 총체적 규모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
다.

광공업'센서스' 통계에서 산업통계치와 상품통계의 산업별 합계
치는 대부분의 세세분류 및 일부의 세분류산업에 있어서 다르다.
이 차이의 원인은 다생산물 기업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산업통계에
서는 기업의 총생산액을 단일산업으로 귀속시키지만 상품통계에서
는 상품별로 분리하기 때문이다. 다생산물기업의 수는 전체기업수
의 30%이며 출하액 구성비는 79.7%이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다생산물기업의 비중은 1977-81년의 단
기간에 있어서도 증대하였지만 특히 다생산물기업의 제품 다변화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생산물기업으로 인한 산업분류체
제의 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화도와 포괄도가 모두 0.7이상인
산업, 다시 말하여 비교적 동질적인 주산품의 비중이 큰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을 보면 1977-81년간에 전체 세세분류산업 수중 점유율
이 62%에서 20.2% 크게 저하되었다. 즉 전체 세세분류산업의 20%
정도만이 산업통계로서 해당 산업 내 기업의 활동을 제대로 반영하
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시장력 또는 기업간 경쟁을 논의할 경우
에는 좁은 범위의 시장 내지 산업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
러 시장에 걸친 기업의 총체적 힘을 고려해야 한 것이다.

1977-81년간의 산업구조변화와 기업다변화 추세는 시장구조부
터 제조업 전체수준의 기업규모 분포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변화
를 초래하였다. 두 기준 연도간의 추이는 본문에 상세히 분석되었
으므로 여기서는 1981년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본다. 먼저 제조업전
체의 상위 100대기업이 갖는 일반집중율은 출하액 기준으로는
45.9%, 고용 기준으로는 22.8%의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이것은
규모의 경제성, 다공장기업수의 증가, 기업다변화의 가속화 등 제반
요인에 기인하겠지만, 다변화 관점에서만 보면 100대 출하기업의
평균참여산업수가 세세분류 기준으로 7.9개이며 규모가 클수록 이
것이 증가하여 예컨대 상위 10대기업은 평균 16.2개의 산업에 참여
하고 있다.

다음 세세분류산업별 상위 3개 기업 집중율은 일반적으로 생산
재산업이 소비재산업보다 높으며 제조업 전체로서는 단순평균으로
63.2%에 달한다. 집중율이 60% 이상이 되는 산업이 전체산업수의
52.9%, 출하액 구성비는 54.3%로서 우리 나라 제조업은 아직도 고
집중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7년과 대비하면 집중
율은 40% 미만인 산업 류가 59개에서 75개로 증가한 반면 그 이상
의 집중율을 갖는 산업 수는 272개에서 256개로 감소하여 경쟁적
내지 과점적 저위집중 시장구조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상품수준의 시장구조 추이에 좀 더 뚜렷이 부각
된다. 즉 독점 내지 복점형 상품시장은 절대수와 출하액 점유율이
다같이 크게 저하한 반면 과점형 상품시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모
두 현격히 증가하였다. 상품시장수로만 본다면 1981년의 상품시장
유형별 구성비는 독점 23.5% 복점 9.6%, 과점 49%, 경쟁 17.9%인
반면 1977년의 각각의 구성비는 31.6%, 20.1%, 32.0%, 16.3%로서
아직도 대부분의 상품시장이 독과점 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집중도가
저하된 것으로 판명된다, 또한 시장규모가 클수록 집중도가 낮으므
로 앞으로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경쟁구조는 향상될 것으로 추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요약된 결과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첫째, 다공장기업과 다생산물기업의 비중증대로 제품다변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므로 시장분석에서 단일공장·단일제품기업을
상정하던 전통적인 분석방법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는 단일시장에서의 시장력 관계보다는 기업의 총체적인 시장력에
초점을 맞추는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대기업 성장의 주요원인으로 다변화를 통한 시장확대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거대한 시장력을 배경으로 여
러 시장에서 독립적인 중소기업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킬 가
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다변화를 통한 기업성장의 동인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대 다생산물·다공장기업의 시장력 남용 가능
성을 적절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제조업 부문의 시장구조는 전반적인 고집중으
로 특정지워 지지만 대규모산업에서는 집중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촉진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된
다면 시장구조는 장차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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