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산업

연구보고서

산업고도화에 따른 농업구조의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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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송대희(宋大熙) , 유병서(柳炳瑞)
발행일 1985/05/17
시리즈 번호 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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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근년 우리 나라의 농업은 농가인구의 감소, 농업기계화의 진전,
농외소득비중의 증가 등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1980년을 전후하여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본격적인 대형 농기
계가 새마을기계화 영농단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省力농업기계화는 더욱 심화되어 갈 것으로 보인
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산업고도화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농업환경변화를 검토하고 한국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조정책
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농업이 하나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
로서 항구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평등 중심의 토지제
도를 능률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하고 산업사회에서의 경지영세
성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공동농업경영조직의 자생적 생성을 촉진시
켜 나가야 하고, 도 나아가서는 이촌?이농의 물결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본 보고서는 지적하
고 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