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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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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규억(李奎億) , 이성순(李成舜)
  • 발행일 1985/09/10
  • 시리즈 번호 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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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기업집단의 형성수단인 기업결합이 유형?동기?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나라에서 기업집단을 모체로 한
경제력집중의 원인?현황?성과를 검토한 뒤에 경제력집중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경제력집중
은 기업결합과 소유집중이 복합되어 있는 현상으로서 그 원인과 효
과가 매우 복잡하여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시장기구와 정부의 기능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한 주관적 판단
이 개재하게 된다.

본 보고서는 9개장과 부록 및 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
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기업결합의 여러 가지 유형과 동기를 논하
고 제3장에서는 수평?수직?복합결합기업의 경제적 효과, 제4장에
서는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음 제5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의 논리와 우리 나라의 규제제
도를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경제력집중의 의미
와 현황을 분석하고 제7장에서는 경제력집중의 원인과 성과를 평가
하였다. 이어 제8장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입각하여 경제력집중 대
책의 기본방향과 기업결합 및 소유집중에 대한 중점대책을 제시하
였으며 끝으로 제9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였다. 부
록에서는 기업다변화의 계측방법, 우리 나라 ?미국?일본의 기업
결합 관련법규와 정책을 요약하고 부표에서는 상위 기업집단에 대
한 구체적인 자료를 소개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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