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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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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노기성(盧基星)
  • 발행일 2011/12/30
  • 시리즈 번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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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근거
  1. 사업의 추진 경위
  2. 사업의 추진 근거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쟁점
 제1절 사업지역 현황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주요 사회경제지표
  3. 교통 환경 분석
 제2절 국내외 수목원 현황
  1. 수목원 조성 여건분석
  2. 국내·외 수목원 현황
  3. 국내 유사시설 사례
  4. 국외 유사시설 사례
 제3절 관련계획 및 법률
  1. 관련계획
  2. 관련법률
 제4절 사업의 주요 쟁점
  1. 사업의 성격
  2. 규모 및 비용추정 쟁점
  3. 수요추정 관련 쟁점

제Ⅲ장 사업규모의 적정성 검토
 제1절 사업계획의 규모 검토
  1. 사업계획안 규모의 기본가정
  2. 공종별 규모 검토 및 조정대안 제시
 3. 소 결

제Ⅳ장 비용추정
 제1절 비용추정 절차 및 기본가정
  1. 비용추정 절차
  2. 기본가정
 제2절 사업계획 검토안 사업비 및 운영비
  1. 사업계획 검토안 사업비
  2. 사업계획 검토안 운영비
  3. 재투자비, 감가상각비
  4. 소 결
 제3절 대안 사업비 및 운영비
  1. 대안사업비 검토
  2. 대안의 운영비 검토
  3. 재투자비, 감가상각비
  4. 소 결

제Ⅴ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의 구성
 제2절 편익 추정 방법론의 선택
  1. 비시장가치 추정 방법론의 선택
  2. 화폐가치 추정 방법론의 선택
  3. 행태적 연계법의 선택
  4. 가설접근법의 선택
  5. 진술선호법의 선택
  6.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선택
 제3절 편익 추정
  1. 편익 추정 모형
  2. 설문조사 자료 수집
  3. 표본의 특성
  4. 모형 추정
  5. 편익 추정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
 제2절 민감도 분석
  1. 할인율 변화 효과
  2. 비용 변화 효과
  3. 편익 변화 효과
 제3절 경제성 분석 요약
 제4절 재무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3.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4.「국립중앙수목원 조성사업」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결과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대안
  2. 조사 대상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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