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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조세 정부예산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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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기완(金起完) , 김진, 신진교, 홍성범
발행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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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1장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기존 논의와 정책사례 분석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R&D 효율성의 개념 및 쟁점
　　1. R&D 효율성 개념
　　2. R&D 효율성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 및 쟁점
　　3. 소 결
　제3절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 평가
　　1. 서 론
　　2. 법령 정비 사례
　　3. R&D 투자효율성 관련 정부 시책 및 정책
　제4절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1. 종합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제2장 R&D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및 효과성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R&D 조세지원 현황
　　1. R&D 조세지원제도 현황
　　2. R&D 조세지원규모 현황
　제3절 R&D 조세지원 효과성 기존 연구
　제4절 R&D 조세지원제도 국제사례
　　1. R&D 조세지원제도 국제비교
　　2. 주요국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제5절 R&D 조세지원 정책과제
　　1. 보조금과 조세지원 비교
　　2. 조세지원제도 효과성 제고
　　3. 서비스분야 R&D 조세지원정책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국방 R&D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국방획득체계 및 국방 R&D 체계에 대한 이해
　제3절 선진국의 국방 R&D 체계 고찰
　제4절 국방 R&D 투자현황과 성과
　제5절 국방 R&D 효율성 제고방안
　　1. 국방 R&D 관련기관의 역할분담 체계 재정립
　　2. 첨단기술의 신속한 R&D를 위한 국방기획 관리제도개선
　　3. 경제성 및 위험도를 고려한 핵심기술 연구 추진
　　4. 신속한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진화적 개발 활성화
　제6절 소 결
　참고문헌

제4장 국가 R&D와 국방 R&D의 융합·연계를 통한 R&D 효율성제고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민군기술협력의 범위
　　1. 개념적 범위
　　2. 혁신활동별 범위
　제3절 국가 R&D의 민군기술협력 인터페이스 구조
　　1. 국방 R&D의 특성
　　2. 민군기술협력 인터페이스 구조
　제4절 국가 R&D 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1. 기본 추진방향
　　2. 단기 추진과제
　　3. 중기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록: 국가별 민군기술협력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