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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거래소의 설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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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선(李선) , 鞠燦杓(鞠燦杓) , 김승중(金承中) , 정승우(鄭承佑)
  • 발행일 1987/03/25
  • 시리즈 번호 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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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국내 상품거래소의 설립에 관한 구상
가. 상품거래소의 형태 및 조직
상품거래소의 형태는 다품목 종합시장으로서 조직은 의결
기관으로 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특별위원회와
상설위원회 그리고 사무국을 설치한다. 특별위원회로서 연
구조사위원회 그리고 상품별로 농산물위원회, 귀금속위원회,
그리고 금융상품위원회를 두며, 상설위원회로서 기획위원회,
규제감독위원회, 정산위원회, 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나. 회원의 구성
상품거래소의 회원에 관하여 場內업무와 受託업무를 별도
로 하는 분리제도를 도입하여 장내업무는 거래소 회원인 장
내 중개인에 한정하고 선물중개회사는 거래수탁업무를 맡
고, 또한 선물중개회사는 장내중개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경
유하여 거래가 성립되도록 한다.

다. 거래방법
거래시간 : 상품거래소의 거래시간은 오전이나 오후 한차례에
한정시키고 개설초기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거래시
간대를 구분 설정하여 운영하다가 거래량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아 구분시간대를 확대 내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계약 및 호가단위 : 계약 및 호가단위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의 거래관행에 따라 결정한다.

가격변동폭 : 선물시장에서 주식시장과 같이 1일 가격변동 제
한폭을 설정하고 제한폭은 증권시장의 가격제한폭과 세금 수수
료 등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투자가를 유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일 가격기준에 따라 차등금액 내지 비율을 결정한다.

인도월 : 상장상품의 인도월은 인도기간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매월 혹은 격월제로 지정하되 각 상장상품의 특징과 유통구조
그리고 수요패턴을 고려하여 인도월을 결정한다.

거래장 : 거래장은 다품목 종합상품거래소에 맞추어 CBT와 유
사한 형태를 구상할 수 있으나 단계적으로 상장상품을 한정하
여 추진될 경우 LME나 일본의 형태를 취하다가 CBT의 형태
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본다.

라. 정산제도
우리 나라의 상품거래소 설립 초기에는 소수의 품목이 상장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별도의 독립된 정산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거
래소 내에 정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산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점
차적으로 상장품목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확대될 때 독립된 정산회
사를 설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정산증거금제도는 정
산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보증하면서 일일정산제도의 업무를 용이
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순포지션(net position)에 부과되는
기본증거금과 가격변동에 따라 부과되는 가격변동 증거금 제를 설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규제 및 감독
선물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은 정부기관에 의한 공적규제와
상품거래소와 거래소협회 혹은 중개인협회에 의한 자율적 규제로
구분된다. 자율규제 방법은 비용이 적게 들고 시장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정부규제는 공공이익과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내 상품거래소
에서도 업계의 자율적 규제와 정부의 규제가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2.상장상품의 선정
국내 상품거래소에 상장될 상품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선정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따라 상품별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선
정기준은 가격변동, 시장규모, 헤징수요, 규격 및 등급 그리고 시장
규제 및 보호 등으로서 상장상품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가격변동이
격심하고 시장규모가 충분히 커서 선물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헤징수요가 유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격형성과 대량거래가
가능할 수 있게 규격과 등급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끝으로 선물
거래는 자유경쟁시장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규제와 보호
정책 및 기타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선정기준에 합당한 품목으로 상품별로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가. 농산물 : 곡물류(미곡, 국산대두), 특용작물(고추, 마늘,
양파)
축산물(생우, 생돈, 肉鷄, 계란)
나. 귀금속 : 금, 은
다. 금융상품 : 금리선물, 주가지수선물, 외환선물

선정기준에 따라 선물거래에 적합하거나 유망한 품목으로 선정
되었으나 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품목의 경제성이 충분하여도 선물시장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나 거래에 수반하는 노하우가 부족하여 개설준
비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선물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
여 투기자금을 동원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국이나 일본에서는 상품거래소에서 선물거래가 자연발생적으로 이
루어져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기법이 금융시장에 전수되어 금융선물
시장이 발전하였다. 선물거래가 생소한 우리 나라의 현 입장에서
정부주도에 의해 상품선물시장을 개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
로 보이므로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선물거래가 개설되어 보급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식시장이 활발히 운영되어 투기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으므로 주가지수선물과 같은 금융선물거래를 먼저 도입
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선물거래의 기법과 관행을 익힌 다음 상품
선물거래에 파급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위에서 선정된 상품에 대하여 국내 상품거래소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개설될 수 있다고 본다.
제1단계 : 주가지수선물, 외환선물, 금리선물
제2단계 : 금, 은
제3단계 : 일반미, 생돈, 생우, 육계
제4단계 : 국산대두
제5단계 : 특용작물

3. 정책건의
가. 상품거래소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나. 관계법령의 정비 및 제정
다. 상품정보체제의 구축
라. 자유경쟁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정비
마. 창고증권의 발행 및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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