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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연구보고서

중국 지역경제 체제의 특징과 위험요인

국제경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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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동수(姜東秀) , 조만, 김경환(金京煥) , 이준상(李準祥) , 이준엽, 이홍식, 동애영, 류홍위, 우징, 판후이펑, 장진, 징린보, 왕쉐펑, 쟝페이얀, 이진, 딩즈지에, 리칭
발행일 2013/12/31
시리즈 번호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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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지역경제가 중국경제 전반의 위험을 초래하는 기제를 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거시경제 전반의 과잉투자에 대해 살펴본 후, 지역별 산업교역구조, 부동산, 재정건전성 등을 고찰하기로 한다.

본 보고서의 장별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과 제3장에 서는 지역적 측면에서 지난 30여 년간 중국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고정자산투자를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제2장에서는 투자효율성의 지역적 격차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제3장에서는 지역별, 산업별 과잉투자의 현황 및 그 원인을 고찰한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통일시장의 미형성’이라는 중국경제의 당면문제를 연구의 모티브로 하여, 중국의 지역별 산업구조와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지역별 무역 패턴 및 이러한 산업 및 무역 구조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4장에서는 주로 4대 경제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 산업구조와 무역구조의 특징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지역별 기업경영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별 생산성 격차와 산업구조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중국 지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시장분할’ 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6장과 제7장에서는 최근의 그림자금융 리스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주택시장을 지역별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 는 주택가격을 그 내재가치와 비교함으로써 지역별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7장에서는 지역별 주택시장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중국 주택시장의 경착륙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제8장, 9장 및 10장에서는 중국의 지방재정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재정제도가 ‘중국 특색’의 지역경제구조를 파생시킨 핵심적 요인이라는 점과 동시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정부채무 문제를 모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의가 있다. 제8장에서는 먼저 중국의 지방정부재정제도를 개괄하는 동시에 시기별 재정정책,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정책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9장에서는 중국의 地級市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상황을 살펴보는 동시에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제10장에서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들어 수동적 부채에서 융자를 통한 능동적 부채로 전환한 배경에 주목하고, 그 채무구조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을 거치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한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