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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업의 특성과 육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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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종기(金鍾基) , 황일청(黃一淸)
  • 발행일 1988/03/22
  • 시리즈 번호 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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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방공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여 지
역간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도시의 인구집중과 산업
활동집중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며, 끝으로 농촌주민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농업 이외의 부문에서 소득을 증대시켜 농가의 소득증대
와 농촌의 구조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공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수행 상
먼저 지역별로 공업현황과 발전추이 및 입지적 여건을 조사하여 지
역별 특성을 밝히고 기존의 지역공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하
여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수정 보완하여 지방의 특성에 부합
될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지방공업 육성전략을 제시해 나가는 방
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취한 이유는 지역별로 공업구조와
발전추이 및 입지적 여건이 서로 달라 일률적인 정책적용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기존 지방공업육성정책의 실패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공업은 대체로 성장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권역과 지역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
역별로는 수도권과 영남권에 성장이 집중되어 있고 중부권과 호남
권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며, 지역유형별로는 지방중소도시지역 및
그 주변농촌지역의 성장이 매우 부진하여 권역에 따라서는 이들 지
역의 제조업체나 종업원의 절대감소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처
럼 지방공업의 성장이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60년대 이후 추진되
었던 경제개발정책에 연유한다. 즉,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성
장정책의 추진에 따라 공업은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양호한 서울
과 부산시를 중심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양대 지
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성장부진을 초래케 하였다.

한편, 70년대 이후 도로, 공단 등 공업입지에 필요한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증가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의 공업입지 여건
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의 공업구조가 사양산
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것도 지방공업이 부진한 한가지 이유가 된다.

지금까지 지방공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추진된 정책은 대도시
특히 수도권지역에 대하여 신규 공업입지나 기존공업의 확장을 억
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방공업의 육성을 지원한 정책과 지방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대도시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금
융상의 지원을 행하는 직접적인 지원정책으로 대별할 수 잇다. 이
와 함께 농촌지역에 대한 공업육성을 목적으로 농가부업단지, 새마
을공장 건설 등이 추진되었고 1983년에는 농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의 제정에 따라 농공지구 조성정책이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향후 지방공업의 발전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 매우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보다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대도시지역의 공장을 지방에 분산하
거나 지방에 유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지방경제와 융합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쉼� 같은 정책의
추진이 요망된다.

첫째, 지방공업육성과 관련된 공업단지 조성정책의 정비와 지
역별 차등지원정책의 실시가 필요하다. 현재 공업단지 조성정책이
너무 많은 수의 관련기관과 관계법에 의해 다원화되어 있어 지방공
업육성을 위한 정책수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농공지구 조성정책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
역의 공업성장 추이나 발전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지원을 차등화하
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업성장이 부진
한 지역의 입지여건의 불리를 상쇄하는 데 의미가 있다.

둘째, 대도시 지역의 공업을 단순히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
에서 탈피하여 지방에서 자주적으로 공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공단입주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원에서 지방
의 기존기업 및 신규창설기업의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의 방
향전환이 요망된다. 또한, 지금까지 지방공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정
책은 금융, 세제지원 등 유형적인 지원이 중시되었으나 앞으로는
기술지도와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시장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등 무
형적인 지원을 증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도시지역의 공업을 지방에 유치하는 전략만으로는 지
방공업을 토착화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
역부존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지방공업을 지연산업으로 육성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공업의 육성이 단순히 지방주민에게 취업기
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에 더욱 밀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地域賦存資源의 개발
은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여러 기관이 협조와 자금지원, 기술지
도 및 특혜를 필요로 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구체적으
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는 현재 사양산업 위주
로 되어 있는 지방의 취약한 공업구조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정책
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집약산업의 입지에는 학술·연구기능, 정
보·통신기능 및 고급기술인력이 중요한 입지결정 요인으로 작용하
므로 이들 요인의 기반정비를 위해 대학, 연구기관, 정보기술센터
등의 시설을 지방에 유치하거나 대도시권과의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 집약산업의 업종선택은 해
당 지역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선택하고, 고급인력의 지방정착을
위하여 지방에서도 교육·의료·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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