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거시

연구보고서

세수추계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노기성(盧基星) , 유일호(柳一鎬) , 윤건영(尹建永) , 이진순(李鎭淳)
  • 발행일 1990/06/15
  • 시리즈 번호 90-01
원문보기
요약 본 연구는 세목별 세수추계가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는 점에서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비세들의 세목별 세수추계
를 시도하였다. 아울러 여러 가지 세수추계모형 중에서 세수예측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형을 평가 및 선택하고 선택된 모형을 토대
로 세목별 예측을 시도하였다.

제1장에서는 개인소득세를 근로소득세, 이자 및 배당소득세, 종
합소득세의 종류별로 나누어 세수함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토대
로 세수를 예측하였다.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양도소득세는 연구대
상에서 제외하였지만 위의 네 가지 세수가 전체 개인소득세수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
다. 개인소득세수함수 추정은 기존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조정된 통
계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세제변동을 직접 세명 변수로 포함시켰다.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 세율구조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
와 면세점을, 이자 및 배당소득세의 경우에는 법정세율을 이용하였
다.

개인소득세수함수 추정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과세 베이스에 대
한 세수의 탄력성은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의 경우에는 1.1-1.3사
이의 수치를 나타냈다. 면세점과 세율에 대한 탄력성은 면세점에
대해서는 (-)의 부호를 나타냈으나, 세율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이자소득세수함수 추정결과는 세율에 대한
탄력성이 (-)를 나타내어 세율의 인상이 오히려 이자소득세를 감소
시킨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한가지 특기할 것은 소득세징수 시차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예납제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수함수 추정에 있어
서 적절한 시차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GLS기법을 이용해 보았다
는 점이다.

제2장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세수추계를 다루었다.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기본 세율이 10%로서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단일세율구조에 가깝기 때문에 세수추계의 방법도 고도의 이론적
배경이 요구되는 모형설정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전통적인 탄력성을 이용한 세수추계방법들을 중심으로
설명변수들을 개량함으로써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
다.
기존의 세수추계연구들은 대부분 GNP에 대한 세수의 탄력성을
추정한 후 그에 의거한 세수예측을 하는데 이는 소득세와 같이
GNP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 세원인 경우에는 타당한 방법
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이른바 소비형으로
서 세수에 관한 한 소매매상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최종소비지출과 민간소비지출을 설명변수로 하여 탄성치를 추정하
였다.

또한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에는 환급, 영세율, 과세특례 등
여러 열외조항이 있다. 우선 소비형이기 때문에 시설 투자 분에 대
한 세액의 환급이 있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 분에 대한 환
급도 있다. 그런데 위에 설명한 하나의 설명변수에 대한 탄성치 도
출은 이런 수출, 수입, 시설투자 등의 각 부분의 변화에 의한 세수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기 어려우므로 각 부분의 변화가 격심한 해에
는 세수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쉽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부분의 세수 탄성치를 구하여 항목별 세수추계를 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법을 시도하여 보았다.

세수추계의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과세표준 내지는 세원의 예
측치를 직접 구한 후 이에 세율을 곱하여 추계 하는 방법이 있는
데,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처럼 단일세율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관련표
를 이용하여 각 부문별 민간 소비지출액을 추정하였는데 해당하는
연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산업 연관표 작성에 너무 시차가 있고 1년만 지나도 예측의 정확도
가 떨어지는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의 보완이 필요한 예측방법이라
하겠다.

이상 몇 가지 소개된 세수추계방법들의 정확도를 비교하여 가
정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타일의 방법을 중심으로 정확도비교를 하였는데
예상되었던 대로 민간소비지출을 설명변수로 한 방법과 수출, 수입,
시설투자 등의 납부 및 환급별로 추정한 후 합산하는 방법들이 가
장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시된
세수추계방법들을 이용한 2000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수 추계결과를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법인세와 개별소비세의 세수추계를 시도하고 있다.
세수추계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고정세율법과 비례조정법에 의거하
여 조정한 후 법인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의 세수함수를 각각
추정하여 탄력성을 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더미 변수법도 이용하여
탄력성추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법인세의 GNP에 대한 탄력성
은 대체로 1에 거의 일치하고, 더미 변수를 포함한 경우 1.9로 커졌
다. 특별소비세의 GNP에 대한 탄력성도 역시 1에 가까운 0.92-0.95
를 나타냈고, 전화세, 주세는 각각GNP에 대한 탄력성이 1.4아 0.97
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수예측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여 1-3장에서 논의된 세목 외에 방위세, 관세, 교육세를 포함
한 8개 세목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접근방법은 기본적으로 정부
가 사용하고 있는 예측모형을 포함하는 5개의 모형을 설정한 다음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형별 예측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여 예측력
이 가장 우수한 모형을 식별하였다.

기본모형으로서 탄력성모형, 다항 분포 시차모형(EPDL), 차분
모형, 혼합모형(DPDL)을 설정하여, 각 보형으로부터의 예측오차를
계산해 본 결과 차분 모형이나 혼합모형이 대체로 예측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된 모형을 이용하여 최대절대오차를 계
산해본 결과 소득세, 부가가치세, 방위세, 교육세 그리고 관세의 경
우 각각 10.9%, 7.5%, 7.1%, 4.1%, 25.9%를 나타내어 비교적 정확
한 예측이 가능하였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