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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산업정책에 대한 소고 : 동아시아의 경험과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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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세열(鄭世悅) , 좌승희(左承喜)
  • 발행일 1995/05/01
  • 시리즈 번호 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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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는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새로
운 시각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불러일으킨 최근의 소위 '개정주의'견
해와 이에 대응한 최근의 신고전학파적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
비교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관련한 교훈을 다시 한번 정
리해 보고자 한다. 이와 연관하여, 산업정책과 관련한 논의를 전개
함으로써, 이의 방향모색에 일조 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관한
최근의 논의의 배경과 쟁점을 소개한다. 2절에서는 대표적인 개정
주의 견해들을 소개하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최근의 신고전학
파적 견해를 또한 검토하고 이를 개정주의 견해와 비교하면서 정부
의 역할에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를 정리한다. 3절에서는 2절의 논
의와 연관하여 산업정책과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산업정책의
방향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결론이 요약
되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언급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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