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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정부예산 재정정책 의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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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발행일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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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부> 2018~2022년 보건복지분야 재정운용 방향(공통)

제1장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2장 보건복지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보건복지분야 2018~2022년 재정운용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제4장 보건복지분야 지출구조 개편 방향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제2절 장애인복지 분야
　제3절 노인복지 분야
　제4절 영유아보육 분야
　제5절 아동복지 분야
　제6절 보건의료 분야

<2부> 보건복지분야 중점 검토과제(개별)

제5장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과제
　제1절 아동학대 실태
　제2절 아동학대 예방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제6장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방향
　제1절 현황과 제도 개요
　제2절 제도개선 및 투자방향

제7장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방안
　제1절 시설퇴소 아동과 요보호 아동 현황
　제2절 위기아동 보호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제3절 커뮤니티케어 기반 아동보호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제8장 발달장애인 서비스 사각지대 지원
　제1절 논의 배경
　제2절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제3절 중년 및 고령 발달장애인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제9장 노숙인 등의 실태와 정책 과제
　제1절 정책대상의 실태
　제2절 노숙인 지원 정책의 현황과 쟁점
　제3절 노숙인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10장 독거노인 실태 파악 및 지원-관리체계 구축
　제1절 독거노인 및 위기독거노인의 현황
　제2절 독거노인 서비스의 주요 특성 및 현안
　제3절 독거노인 서비스의 개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