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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화시설사업 사례발굴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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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구석모(具石謨)
  • 발행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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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복합화사업 현황
 1. 복합화사업의 요건
 2. 복합화사업의 추진 절차
 3. 민간투자를 활용한 복합화사업 현황
 4. 복합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규정의 의의와 한계

제Ⅲ장 복합화사업의 개념
 1. 「기반시설 복합화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의 복합화(국토부, 2015)
 2. 생활 SOC추진단 복합화 개념(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3. 민간투자법령에서의 복합화사업의 개념
 4. 복합화 개념에 대한 시사점

제Ⅳ장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사례
 1.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식
 2.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사례
 3. 시사점

제Ⅴ장 도시공원 복합개발사업 사례
 1. 도시공원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식
 2. 민간공원 복합개발사업 사례
 3. 시사점

제Ⅵ장 복합화사업 활성화 방안
 1. 제도 개선 방안
 2. 다른 법령과의 관계정립
 3. 정책 방향 설정 및 인식 개선
 4. 시설 유형별 활성화 방안

제Ⅶ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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