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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극복후의 거시정책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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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심상달(沈相達)
  • 발행일 1999/12/01
  • 시리즈 번호 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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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물가의 안정이 왜 중요한가?
Ⅲ.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과의 상호조화 및 연계의 중요성
1. 재정현상으로서 인플레
가. 물가를 설명하는 식들
나. 화폐주조수입을 감안할 경우
다. 본원통화나 금리를 고정시킬 경우 물가결정의 동학
2. 재정주의의 견해를 지지하는 역사적 사례
가. 일차대전후의 하이퍼인플레의 극복
나. 남미국가의 경험
다. 미국의 90년대 재정적자 감축과 장기지속성장
3. 선진국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Ⅳ. 거시정책우선순위
가. 우리나라 재정현황
나. 재정규율확립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다. 재정의 투명성 제고
라. 예방적이고 신축적인 단기금리의 조절
마. 세원의 확대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도입 검토
바. 거시정책조정체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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