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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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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공공투자관리센터(公共投資管理센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일 2020/09/30
  • 시리즈 번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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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제1절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와 근거
 제3절 사업 개요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국민연금 정보화 현황
 제2절 유사사례 검토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제Ⅲ장 기술성 분석
 제1절 기술성 분석의 개요
 제2절 업무요구 부합성
 제3절 적용기술 적합성
 제4절 구현․운영계획 적정성
 제5절 기술성 분석 종합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방법 및 범위
 제2절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추정
 제3절 데이터 이행 및 컨설팅 비용
 제4절 H/W 및 S/W 구입비용의 추정
 제5절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비
 제6절 기타 비용
 제7절 기준안(사업미시행안) 비용 추정
 제8절 비용 추정 결과

제Ⅴ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의 개요
제2절 편익 추정 결과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의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보화 사업의 정책성 분석 체계
 제2절 사업추진 여건
 제3절 정책효과
 제4절 특수평가 항목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AHP 설문지273
부록 2. 분과위원회 총평
부록 3. 편익산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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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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