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
법경제
요약
- 영세규모를 탈피하는 대형화, 단층구조를 탈피하는 중층화, 전층
구조를 탈피하는 공용화, 그리고 장기적ㆍ안정적 거래를 위한 계
열화 등은 모두 우리 나라 자동차부품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동차산업의 효율적 분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당면과제임.
- 분업구조와 유인체계의 효율적 재편을 주도하여야 할 완성차업체
는 일본 기업들이 경험에서 보듯이 exit전략(채찍)과 voice전략
(당근)을 적절히 동원하되 후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스스
로의 경쟁력을 좌우할 분업체제관리능력을 배양하여야 함.
- 한편 정부는 산업지원시책의 양적 지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분업구조 효율화의 촉매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조직정책으로서,
재벌계열회사 지정요건의 융통성 있는 운용, 공용화를 촉진하는
완성차시장의 신규진입 허용, 수직적ㆍ수평적 협력회의 지원 창
구화, 부품업체의 계층분화와 합병ㆍ퇴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중
개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구조를 탈피하는 공용화, 그리고 장기적ㆍ안정적 거래를 위한 계
열화 등은 모두 우리 나라 자동차부품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동차산업의 효율적 분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당면과제임.
- 분업구조와 유인체계의 효율적 재편을 주도하여야 할 완성차업체
는 일본 기업들이 경험에서 보듯이 exit전략(채찍)과 voice전략
(당근)을 적절히 동원하되 후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스스
로의 경쟁력을 좌우할 분업체제관리능력을 배양하여야 함.
- 한편 정부는 산업지원시책의 양적 지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분업구조 효율화의 촉매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조직정책으로서,
재벌계열회사 지정요건의 융통성 있는 운용, 공용화를 촉진하는
완성차시장의 신규진입 허용, 수직적ㆍ수평적 협력회의 지원 창
구화, 부품업체의 계층분화와 합병ㆍ퇴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중
개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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