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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이 사업체의 인사관리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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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우람(朴우람)
  • 발행일 2020/12/31
  • 시리즈 번호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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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노동정책이 사업체의 인사관리 특성에 미친 영향을 주요 비정규직의 활용을 제한한 2007년 비정규직법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인사관리는 사업체의 성과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매니지먼트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따라서 이러한 인사관리 특성에 노동정책이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한 분석 결과, 비정규직법이 사업체의 인사관리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나,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체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관리 특성의 도입을 촉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리자에 대한 인사평가가 증가하고 핵심인재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는 사업체의 비율이 증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관찰되었다. 또한 수량적 경직성의 증대에 대응하여 사업체가 직무배치 및 근무시간 배분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움직임 역시 찾기 어려웠다. 이외에도 증가한 정규직에 대해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자본을 유지 및 축적시키려는 의미 있는 시도도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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