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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의 가격자유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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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나동민(羅東敏)
  • 발행일 1994/07/21
  • 시리즈 번호 第54號 (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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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금융산업 전반의 개방화·국제화·자율화 추세에 따른 여건변화에 부응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는 93년 말 보험상품 가격자유화계획을 예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 그 기본방향은 타금융산업의 가격자유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가격규제에 의한 단일·공동요율 방식에서 범위요율방식을 전환하고자 함. 이러한 제한적인 가격자유화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완전한 가격자유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가격자유화정책은 보험산업과 타금융산업간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있음. 또한 전체 시장참여자의 효용과 기대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가격정책을 편향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기존 가격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가격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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