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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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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덕훈(李德勳)
  • 발행일 1994/08/06
  • 시리즈 번호 第56號 (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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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난날 고도성장과정에서 유발된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시정해야 할 당면과제임. 지방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원배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금융지원체제의 마련이 중요함.

- 자금은 투자수익률이 높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부문이나 지역으로 집중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미 경제력이 편중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경우 시장원리에 의하여 시정되기는 어려움. 지역금융기관은 정보의 비대칭성 등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지역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생활향상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지역금융기관은 지역과 주민에 밀착하여 서민금융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영의 건실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제도적인 면에서도 제한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경쟁상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중앙관리기구를 중심으로 전체조직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신력과 기능을 보강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지역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만 지역경제의 개발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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