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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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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성민(韓成旻)
  • 발행일 2021/06/17
  • 시리즈 번호 통권 제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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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늘고 있지만,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30~40세 연령대에서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데, 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초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도 돌봄 공백, 사교육 의존 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 양적 확대 그리고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 돌봄 지원에 대한 정책이 영유아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초등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따른다.

- 늘어나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등 돌봄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 초등돌봄교실은 돌봄, 방과후학교는 학습 위주로 운영되어, 학생들 간 교육 서비스 수혜의 차이가 발생한다.

-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부재하고, 초등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

- 3시 이후 사교육 이용이 급증하는 이유와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이 낮은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 부족한 정규수업시수를 늘려 학교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방과 후에는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면 돌봄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해 교육 증가로 인한 사교육 이용 감소도 가능하다.

- 다만, 정규수업시수 연장에 관한 논의가 돌봄 공백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면, 방과 후 시간 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동반되어야 한다.

- 해외 주요국의 돌봄 정책은 아동복지를 위한 지원에서 학습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 돌봄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해당사자들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이 7.8%p,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7시간 증가 하고, 사교육 참여 확률은 8.5%p 감소한다.

- 반면, 방과후학교 이용에 있어서는 여성의 근로 참여, 평균 근로시간, 사교육 참여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 정규수업시수가 증가하더라도 사교육 이용을 줄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정규수업 연장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관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초등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및 대상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

- 초등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 정규수업시수 확대를 통한 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는 현 돌봄 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한다.
요약 영상보고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일찍 하교하는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엄마들이 일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12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 약 30%에서
아이를 맡길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초등학생보다는 영유아 위주인
돌봄정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초등학생들을 위한 공적 돌봄서비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살펴봤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수업은
다른 OECD 국가보다 일찍 끝납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은 학원을 가거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인

돌봄 중심의 돌봄교실과
학습 위주의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데요.

문제는 초등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는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돌봄교실은 신청조건이 까다롭고,
방과후학교는 수업이 폐강되어버리거나 비는 시간이 생겨 이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초등학생 10명 당 약 1.3명 만이
초등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1, 2학년 아이들이
한, 두시간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로 시간을 보내다
3시부터는 학원에 가는 아이가 절반에 이릅니다.

초등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여성이 일을 포기하거나 자녀의 사교육 부담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초등 돌봄 서비스가 여성의 근로에 도움이 될까요?

아이를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보냈던 여성들이
다음학기에 어땠는지 분석해봤더니,

방과후학교보다는 돌봄교실에 보냈던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확률이 오르고, 근로시간도 늘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긴 시간 이용이 어려운 반면
돌봄교실은 오후 5시까지 학교에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초등 돌봄 서비스가 사교육 부담까지 줄이는지 알아봤는데,

방과후학교를 이용한 경우 다음 학기 아이 학원비가 월 만5천원 줄고,
돌봄교실은 약 4만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규수업시간을 늘려서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자는 요구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방과 후에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학교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될까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교시간이 1시간, 2시간 늦춰질수록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학원에 보내겠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교돌봄 기능 강화가 방과 후까지는 연결되지 않아,
학부모의 돌봄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데요.

결국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등 돌봄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자 인터뷰)
연구 결과에서 초등 돌봄 서비스가 여성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이제는 초등학교에서 교육과 함께 보육기능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등 돌봄 정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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