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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의 경쟁구조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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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남일총(南逸聰)
  • 발행일 1994/09/12
  • 시리즈 번호 第61號 (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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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유·무선통신의 융합과 멀티미디어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통신시장의 개방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등 통신시장을 둘러싼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통신시장에서의 공정·유효경쟁 도입과 국내 통신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의한 신규진입의 허용과 통신사업자간의 경쟁영역 확대, 한국통신의 민영화 및 효율적 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며, 통신설비 제조업과 통신서비스업의 수직적 결합에 대한 합리적 정책결정이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비통신분야의 독점적 공기업이 통신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진출 시와는 달리 경쟁의 긍정적 효과가 없는 반면 중복투자에 따른 공공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본연의 분야에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완전민영화 이후로 진출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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