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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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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용관(鄭用官)
  • 발행일 2021/09/01
  • 시리즈 번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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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현황

제Ⅱ장 주요쟁점 및 분석방법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관련제도 비교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설문조사 및 기업 인터뷰 결과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창업 및 고용효과 분석
 제3절 기업경영 안정화 효과 분석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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