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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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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보영(朴保映)
  • 발행일 2021/09/01
  • 시리즈 번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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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Ⅱ장 제도 현황 및 연구방법론
 제1절 폐자원 재활용 처리 및 통계 현황
 제2절 국내외 유사 지원제도 및 선행연구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론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타당성 분석의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검토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의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형평성 분석
 제4절 목표달성도 및 효과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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