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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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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진성(陳星)
  • 발행일 2021/09/01
  • 시리즈 번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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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3절 기초 현황 검토

제Ⅱ장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설문조사
 제3절 해외사례 검토
 제4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론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타당성 분석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타당성 분석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형평성 분석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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