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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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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문윤상(文允相)
  • 발행일 2021/10/21
  • 시리즈 번호 제283호(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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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은 크게 늘어나며 단기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증가하지 않아 한계를 나타냄.

- 참여정부부터 추진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이 2019년에 마무리된바, 정책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성과평가가 필요함.

- 혁신도시의 인구와 관련하여서는 2014년부터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하며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단기간에 늘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같은 시도 내 주변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증가하며 부작용을 초래함.

- 혁신도시의 고용은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유의하게 늘어나지 않아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를 보임.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지역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공공일자리 배치가 우선시되어야 함.

-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혁신도시에서 가족동반 이주율과 지식기반산업의 일자리 증대효과가 높게 나타남.

- 이전지역의 특성과 연계된 공공기관을 배치한 혁신도시에서는 지속적인 고용창출효과와 인구유입을 위한 성과지표가 높은 모습을 보임.

- 지역발전을 위한 광역시급 거점도시의 역할이 중요한바, 혁신도시와 대도시 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요약 영상보고서
10개의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인구도 유입되고 민간 일자리까지 많아져서
지역 거점도시가 될 수 있을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인구가 전반적으로 늘기는 했지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혁신도시가 8개에 달했습니다.

기대만큼은 아니었더라도
늘어난 인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봤더니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했던 2015년 전후에는
수도권에서 많이 내려왔지만,
2018년부터는 다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옮겨갔습니다.

혁신도시 주변 지역에서도 꾸준히 이사오고 있는데요,

혁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나 학교 등이 주민들에게 매력적이다보니
안그래도 소멸 위기인 주변 지역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부작용이 일어난 셈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족과 함께 내려온 비율은
계획의 80%에도 못 미쳤고
특히 충북혁신도시는 40%대에 그쳤는데요,

아무래도 가족 모두 이주하려면
신축 아파트나 학교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시설까지
갖춰져야 한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려면 일자리가 많아야할텐데요,

분석해봤더니 혁신도시에서는
주로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작 다른 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지식기반산업은
나주, 울산 혁신도시에서는 일자리가 줄고
부산, 원주, 전북 혁신도시에서는 늘었고요.

왜 지식기반산업 일자리는 혁신도시마다 달랐던 걸까요?

부산이나 원주는 도심과 가까운데다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가 가능한 산업이 자리잡혀있는 반면,

나주나 충북 혁신도시는 도심과 떨어져 있어
시너지가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도시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기존 도시의 기반산업이나 인적자원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습니다.

(저자인터뷰)
혁신도시가 지역의 거점도시로 발전하려면, 일자리, 특히 지식기반산업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이전한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대부분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지식기반산업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지역산업과 연계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특성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공공일자리를 배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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