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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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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민호(金玟昊)
  • 발행일 2021/07/31
  • 시리즈 번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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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제1절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개요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관련 계획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제Ⅲ장 경제사회 환경분석
 제1절 경제사회 여건 분석
 제2절 경제사회 영향 분석
 제3절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Ⅳ장 사업설계의 적정성
 제1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시급성
 제2절 수혜 대상의 적정성
 제3절 추진방법의 적정성
 제4절 전달체계의 적절성

제Ⅴ장 비용-효과성
 제1절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제2절 비용 추정의 적정성
 제3절 비용-효과성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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