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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기업간 결속관계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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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남상우(南相祐) , 김윤수(金允洙)
  • 발행일 1995/02/10
  • 시리즈 번호 第76號 (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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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은행의 고객기업에 대한 정보관리 및 감시기능은 경제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나 우리 은행들은 이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여신관리제도와 각종 금융규제로 인하여 은행과 기업 간의 자생적 결속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데 주로 기인한다.

- 향후 경제성장의 둔화, 자본시장의 발달 및 금융국제화에 따라 초우량기업의 은행차입 의존은 감소될 것이며, 이들은 몇 개의 중점거래 은행들과 비교적 경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갈 것이다.

- 은행은 유망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신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대기업과 장기적인 결속관계를 가지고 효율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과 중소기업들 간에 이런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 은행 부실채권의 주식전환, 고객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주거래은행의 주식보유 등은 은행-기업 간의 결속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금융전업기업가의 은행소유제한 완화, 주주협의회 운영 등도 은행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금융산업지배는 경쟁이 제약된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이해상충과 경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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