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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술산업의 경쟁우위와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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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성소미(成素美)
  • 발행일 1995/05/30
  • 시리즈 번호 第86號 (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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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엔高라는 호기의 활용에서 보다 중시해야 할 것은 한국제품의 대일 가격경쟁력의 향상이라는 단기적 반사이익보다는 장기적 기술경쟁력 배양을 통한 일본과의 기술격차 축소 및 高기술산업에서의 경쟁우위 확보이다.

- 한국이 高기술 분야의 소재·부품·기계류를 지속적으로 수입해야만 하는 근본원인은 그들 제품을 모방 개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 제품에 체화된 핵심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서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특정 부품이나 설비의 국산화를 추진한다면 그러한 품목의 국산화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일본기업들은 보다 나은 성능의 신제품을 내놓거나 동일제품의 가격을 인하할 수 있으므로 국산화된 제품이 경쟁력을 갖기 어렵게되는 것이다.

- 기계류·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려면 품목의 국산화가 아니라 관련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이룬다는 분명한 목적 하에 출발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선진국 기업들이 차세대 제품을 개발할 때 우리도 그러한 제품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해야 한다. 선진국 기업보다 제품을 먼저 개발하는 것까지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선진국 기업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단기간에 개발할 수는 있어야만 기술격차를 좁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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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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