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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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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문형표(文亨杓)
  • 발행일 1995/07/14
  • 시리즈 번호 第89號 (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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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99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점차적으로 全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적립기금의 증대로 자본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도 커지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 이러한 국민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재정적으로 볼 때 현행 제도는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까닭에 당분간은 빠른 속도로 기금규모가 증가할 것이나, 향후 연금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2020년대 초부터는 적자발생으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대 중반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한 장기적 재정취약성은 보험료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 급여혜택을 보장해 줌에 따른 구조적 수급불균형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소득계층 간·세대 간 형평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를 보다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급여산식 조정 및 수급개시 연령의 연장 등 연금재정의 장기적 균형을 회복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제도개선이 늦어질수록 세대 간 연금혜택상의 격차가 커지고 기존 가입자 및 수급자의 저항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므로 연금지급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시급히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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