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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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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노기성(盧基星) , 정원호(鄭源浩)
  • 발행일 1997/07/29
  • 시리즈 번호 第130號 (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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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민자유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와 창의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행자, 시공업체, 금융기관, 법률자문기관 등 민간 참여자는 프로젝트 개발, 시공기술,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평가,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1) 엄밀한 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개별사업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2) 해외 사업자를 참여시키고, AIF(아시아 인프라 기금)와 ADB(아시아개발은행) 등과 같은 인프라 관련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며,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하고, 4) 공기업의 경쟁적 참여를 고려해볼 수 있다.

-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민자유치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1) 특혜의 소지가 없게 여러 가지 지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2) 수익/위험 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며, 3) 정부가 위험과 동시에 이윤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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