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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사외이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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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영기(李永琪)
  • 발행일 1998/05/26
  • 시리즈 번호 第141號 (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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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사회의 기본기능은 회사경영에 있어 주요 전략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경영목표를 승인하고 경영의 성과를 평가하며 최고경영진의 임면과 평가 및 보수를 결정하는 것임.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경영진에게는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되 이사회는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장치로 기능하도록 해야 함.

- 사외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이 중시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사회 참여에 있어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주주도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 지금까지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봉쇄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기관투자자가 장기 안정적 투자자로서 이사회에 참여하고 전문적으로 기업경영을 감시, 조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업지배체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임.

- 앞으로 이사의 행동강령(code of best practices)이 제정되어 이사의 기능, 역할, 책임 및 윤리규범이 조속히 확립되도록 하고 또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한계에 대한 관행과 법적 규정이 더 명확해져야 할 것임.

- 사외이사제도 등 기업지배구조의 정립과 더불어 재벌정책으로 도입되었던 각종 규제는 과감히 해제하여 경영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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